[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식 산업의 중요성과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교육부가 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예외적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대학 정원 총량규제에 걸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반도체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학 시대'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며 확실히 갖추면 자본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나 인력을 갖추면 결국은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되며,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반도체 학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장 차관은 현재 공석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발전과 이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하며, 기존과 다르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과제는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이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개혁을 통해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의 총량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차관은 "예를 들어 총량 규제안에서 할 거냐 아니면 예외로 할 것이냐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룸(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지를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학 구조상 학과 증원이나 신설이나 하는 부분들은 비수도권 대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며 "수도권에 약간 특례를 주겠다고 해서 지방 대학으로 원래 갈 인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매년 150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650여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학과의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장 차관은 "현재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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