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 감독 교육부 수장에 적절치 않아"
후보자 측 "부당한 중복게재 아냐" 반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만취운전 경력으로 지적받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하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은 내놓았지만, 대학의 연구윤리 및 부정 등을 감독해야 하는 교육계 수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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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발표한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내용을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2001년에는 이를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제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술지 두 곳에 중복게재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과 12월 각각 다른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의 표저률이 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논문 표절률 기준이 15~20%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행정연구'(2002년 겨울호)와 한국정책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학회보'(2002년 겨울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한 유사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결격 사유이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이기 때문에 논문이 작성된 시점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연세사회과학연구'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내학술지에 불과하며, 후보자는 이를 업적평가에 활용하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물 1편을 4차례 재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재직하며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프로시딩 1건, 논문 2건으로 발표한 것으로 당시 정부 발간 보고서를 확산하기 위해 학계에서 인정하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시딩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아직 검증받지 않은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해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예비보고 형식으로 발표해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 중 하나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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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강민정 더민주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07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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