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디지털 성범죄 근절...성착취물 소지범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4: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2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매뉴얼과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 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해 지난해 2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되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관련 교육 수강, 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 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 (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 즉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