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 강행처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았고,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라며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다"라며 "참으로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의 국회 운영에 있어 아쉬운 점은 "때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라며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을 지목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라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 저는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다"고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적으로 협치를 하게끔 개혁해야 한다"고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고자 했다"며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세종시국회의사당 설치법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전력을 다했다"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다. 21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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