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부동산정책 대해부 '2022 뉴스핌건설부동산포럼' 글래드호텔서 오늘 14시 개막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09:56

여의도 글래드호텔 불룸 A홀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펼쳐나갈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방향성과 국민과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주도했던 '부동산 민심'을 되새기는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민영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불룸 A홀에서 '새 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도심공급·규제완화 부동산정책의 성공열쇠 될까」를 주제로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 열린다. 2022.05.25 donglee@newspim.com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개회식 이후에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연이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가천대학교 초빙교수가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대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에서 요구되는 방향성과 공약 완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 제1 주제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 주택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50만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분석·제언한다.

두번째 세션은 부동산 세제 및 재건축에 관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을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완화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두 차례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세번째 세션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은 김현아 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다. 본격 토론에 앞서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곧이어 주제발표에 나섰던 김덕례 실장, 이상영 교수 그리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마철현 세무사, 유지만 팀장이 함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과 필요 정책을 담는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은 실시간 뉴스로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 뉴스핌건설부동산포럼 프로그램 2022.05.25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