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전력이 1분기 8조원 손실이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산금이 크게 늘어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급등에 대한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와 분담하기 위해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한다.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던 연료비 급등 부담을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들과 분담하게 된다.

◆ 한전 역대급 영업적자 vs 발전사 수익성은 회복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으로 200원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P가 급등하자 정산금이 크게 늘면서 당초 대규모 적자가 예상됐던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중부발전은 작년 영업이익이 3018억원으로 2020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2020년 298억80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548억69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2585억원, 당기순이익 1826억원을 기록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450억2200만원 영업손실을 봤지만 전년 595억6100만원에 비해 손실폭을 줄였다. 1분기에는 1350억3400만원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1213억7900만원 손실에서 올해 937억7900만원 흑자 전환했다.

동서발전도 2020년 850억8400만원 적자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830억1100만원 흑자를 기록, 1분기에는 1519억4700만원의 실적을 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9억98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389억8400만원, 올해 1127억96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남동발전은 2020년 영업이익이 780억95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904억76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는 이익 규모가 줄긴했지만 62억4900만원 흑자를 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1447억53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44억8300만원, 올해 11억6900만원 적자로 손실폭을 줄였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96억1600만원으로 2020년 898억6700만원보다 줄었지만 올해들어 2181억900만원으로 대규모 이익을 냈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1485억9200만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전은 연료비 부담이 커져 정산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엔 작년 전체보다 많은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 정부, 긴급정산상한가 신설…한전·발전사 연료비 '고통 분담'

이에 산업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5.23 fedor01@newspim.com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이 오를 때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규정 개정의 핵심은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평균 SMP가 100원일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은 SMP 평균이 150원이면 상한가격은 125원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한가격 제도 신설로 한 달간 발전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1000억여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게 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전기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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