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행된 후 12년...'유명무실' 지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원칙과 실용의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의 해제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 정부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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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면서 "이런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가한 제재다. 당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고 대북 신규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등의 조치가 가해졌다.
올해 시행 1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역시 지난해 해당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