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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시을 민주 김한규 후보 "제2공항 해법, 도민 의사가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32

"원도심 활력 잃어 '용적률 거래제' 고심해야"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시 연삼로 제주프레스센터에서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시을은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양강 구도로 두 후보가 접전을 펼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 중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프레스센터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23 mmspress@newspim.com

이날 인터뷰에서 김한규 후보는 "정치의 기본은 엘리트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집"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제2공항 부지에 대해서 도민의 의사를 물어보는게 더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는 주요 현안으로 ▲원도심 복원 ▲교육 격차 해소 ▲제주 자연환경 보전 등을 거론하면서 그 해법으로 용적률 교환제(거래제), 기초학력 보장,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원도심 활성화와 제2공항 등 현안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22일 뉴스핌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관련 이슈와 정책 그리고 선거전에 임하는 각오 등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각오 한마디

▲제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신성유치원,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를 거치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예전부터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도전을 하는 게 큰 의미도 없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처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기회를 잡았다. 

제주가 저를 키워주셨다면, 이제 제가 도민들 삶의 질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차례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민도가 높아서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서 어렵지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진짜 더 보람 있는 일이다고 느낀다.

-타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은

▲20여 년간 대형 로펌에서 기업과 경제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저만큼 기업 업무와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은 없다. 또 제주출신 첫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내의 모든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중요 현안을 살펴보고 중요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정부 부처 간 의결 조율 등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선거 판세에 대한 견해는

▲23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열심히 인사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선거 기간이 매우 짧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아쉽다.

(국민의힘 후보 측의 특정지역을 업어 앞선다는 주장에 대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했다. 저는 이준석 대표께 묻고 싶다. 5.18을 포함해 지역주의 타파와 보수 정당 지지율을 얻기 위한 대표의 행보와는 전혀 결이 다른 방식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2022년 제주도 선거에서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후보가 있다는 게 안타깝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역구 최대 현안은

▲이도일동 원도심의 활력 복원이다. 삼화지구나 아라지구 같은 개발사업 방식은 쉬운 주거 문제 해결 방식이지만 원도심을 개선해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동시에 다 재건축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신시가지를 계속 남쪽으로 늘려가다 보면 결국 여기(원도심)는 공동화되고 지금보다 삶의 거주 여건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그 지역에 보존해야 될 부분은 지켜지는 그런 방식의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접지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국토이용법 등을 개정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지지기반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애기하는 세대 포위론에 따라 20・30대하고 60대 이상한테 포위되어 왔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특이하게 20대 30대의 지지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제주도의 20 30대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 또는 인물에 대한 갈증이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030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60대 이상 지지도가 낮은 데 그거는 직접 알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표를 잘 주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나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녀 접촉면을 늘리다 보면 인지도도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은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게 특별히 불법적이거나 비압력이지 않으면 따르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제주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 절차가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설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수의 도민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거에 승복할 수 있고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몇몇 엘리트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환경이냐 아니면 경제를 위한 성장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도심 경제 활성 방향에 대해서도) 시 아니면 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관악구는 고시촌이 없어지고 공동화됐지만 젊은 예술인들이 싼 집값 때문에 모여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기존과 다른 식당 카페들을 찾아가고 이건 관악구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도심 개발도 기회는 제공하되 방향은 제시하지 말자는 거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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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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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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