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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시을 민주 김한규 후보 "제2공항 해법, 도민 의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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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잃어 '용적률 거래제' 고심해야"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시 연삼로 제주프레스센터에서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시을은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양강 구도로 두 후보가 접전을 펼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 중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프레스센터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23 mmspress@newspim.com

이날 인터뷰에서 김한규 후보는 "정치의 기본은 엘리트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집"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제2공항 부지에 대해서 도민의 의사를 물어보는게 더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는 주요 현안으로 ▲원도심 복원 ▲교육 격차 해소 ▲제주 자연환경 보전 등을 거론하면서 그 해법으로 용적률 교환제(거래제), 기초학력 보장,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원도심 활성화와 제2공항 등 현안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22일 뉴스핌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관련 이슈와 정책 그리고 선거전에 임하는 각오 등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각오 한마디

▲제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신성유치원,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를 거치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예전부터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도전을 하는 게 큰 의미도 없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처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기회를 잡았다. 

제주가 저를 키워주셨다면, 이제 제가 도민들 삶의 질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차례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민도가 높아서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서 어렵지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진짜 더 보람 있는 일이다고 느낀다.

-타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은

▲20여 년간 대형 로펌에서 기업과 경제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저만큼 기업 업무와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은 없다. 또 제주출신 첫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내의 모든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중요 현안을 살펴보고 중요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정부 부처 간 의결 조율 등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선거 판세에 대한 견해는

▲23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열심히 인사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선거 기간이 매우 짧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아쉽다.

(국민의힘 후보 측의 특정지역을 업어 앞선다는 주장에 대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했다. 저는 이준석 대표께 묻고 싶다. 5.18을 포함해 지역주의 타파와 보수 정당 지지율을 얻기 위한 대표의 행보와는 전혀 결이 다른 방식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2022년 제주도 선거에서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후보가 있다는 게 안타깝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역구 최대 현안은

▲이도일동 원도심의 활력 복원이다. 삼화지구나 아라지구 같은 개발사업 방식은 쉬운 주거 문제 해결 방식이지만 원도심을 개선해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동시에 다 재건축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신시가지를 계속 남쪽으로 늘려가다 보면 결국 여기(원도심)는 공동화되고 지금보다 삶의 거주 여건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그 지역에 보존해야 될 부분은 지켜지는 그런 방식의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접지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국토이용법 등을 개정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지지기반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애기하는 세대 포위론에 따라 20・30대하고 60대 이상한테 포위되어 왔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특이하게 20대 30대의 지지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제주도의 20 30대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 또는 인물에 대한 갈증이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030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60대 이상 지지도가 낮은 데 그거는 직접 알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표를 잘 주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나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녀 접촉면을 늘리다 보면 인지도도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은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게 특별히 불법적이거나 비압력이지 않으면 따르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제주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 절차가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설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수의 도민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거에 승복할 수 있고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몇몇 엘리트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환경이냐 아니면 경제를 위한 성장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도심 경제 활성 방향에 대해서도) 시 아니면 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관악구는 고시촌이 없어지고 공동화됐지만 젊은 예술인들이 싼 집값 때문에 모여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기존과 다른 식당 카페들을 찾아가고 이건 관악구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도심 개발도 기회는 제공하되 방향은 제시하지 말자는 거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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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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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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