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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테라·루나 사태 큰 충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09

"국힘,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개최 응하라"
"與, 법안소위 개최 요구 수차례 묵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법안을 빌미로 소위 개최에 합의해주지 않는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국내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외엔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저희 민주당은 가상자산TF를 꾸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정무위도 '가상자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와 여당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 언제 또 제2, 제3의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 정무위가 국민의힘에 법안 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그동안 묵살당했다"며 "현재 지방선거 중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법안 소위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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