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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도발 때마다 NSC 비효율적...도발 수위로 성격 규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6:43

"회의 사안마다 주재자 올라가는 식으로 결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NSC를 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의 접근은 상대가 무엇을 했을 때 이에 맞춰서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정하는 수동적 행태가 아니라 사태 초기 진단 시 대통령 차원의 심사숙고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기준으로 회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 전까지 5층 임시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2022.05.09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전날 회의의 성격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 상임위원회 회의, 세 번째는 NSC 사무처장이자 제1차장이 주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체가 세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그 회의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7차 핵실험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ICBM 발사, 국가차원의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수준의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거나 하면 실장이나 차장 주재로 열릴 수 있다. 그것은 고려 변수의 일부"라며 "어제와 같은 경우는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는데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모여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 앞으로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할지 판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더 나아가서 이 정도의 도발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합참이 하던 대로 현장에서 대응하면 된다 하면 합참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언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회의체의 결정은 그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누구의 지휘와 레벨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근본적이고 조금 더 무게감이 들어가는 결정이 필요한 것은 회의 주재자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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