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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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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 3선 박완주 제명
김원이 보좌관도 성범죄 논란...최악의 스캔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중진 의원과 보좌진들이 포함된 다수의 성 비위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3선을 지냈으며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당의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에서 성범죄는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등과 함께 최악의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범죄 문제는 치명적인 '내로남불'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꿈꾸던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입니다. 한 명의 논란으로도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로와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성비위와 관련해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위원장 또한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현재 의혹이 제기 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입니다. "터질게 터졌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내부의 쓴 소리를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 다녔던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간 전국 선거 4연패(敗)를 기록하며 당 궤멸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 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개 숙인 윤호중·박지현, 잇따른 당내 성비위에 "용서 구할 엄두 안나" /뉴스핌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2차 가해 논란 등과 관련해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가 인사이드]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김진표 vs 이상민 '2파전' /뉴스핌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김진표 의원과 이상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19일까지다. 국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단독] 국민의힘, '당구여제' 차유람 영입…"지방선거 유세지원"/국민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위한 영입 인사로 당구 선수 차유람(34)씨를 13일 영입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인재 영입식을 갖고 차씨를 영입한다"며 "유세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차씨는 문화체육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또 성희롱 의혹… 다른 의원 性추행도 불거졌다 /조선일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과 '제명'이 알려진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박 의원 사건 역시 관련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밝혔다.

[단독]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sbs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는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고 무효"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 제청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장관) 7명을 임명 제청하고, 이렇게 임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위헌이 위헌을 계속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귀향한 후 선친 묘소 참배를 위해 12일 첫 외출을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의 소식도 알렸다.

北, 코로나로 6명 사망...김정은 "전국 도·시·군 철저히 봉쇄"/뉴스핌
북한에서 전날 총 35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 18만7800여명이 격리됐으며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 포함 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셨다"며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간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尹정부 첫 도발… 국가안보실 "이중적 행태 개탄"/국민일보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째인 12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쐈다. 마침 이날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방역 부문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와중에도 남측 새 정부의 대비태세를 떠보려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미사일의 정체도 대남 맞춤용인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유력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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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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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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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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