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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코로나19 추경안 편성 첫 국무회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02

정족수 위해 3명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 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선공약 1호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주된 안건이 될 예정이다.

12일 청와대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당정이 전날(11일) 합의한 '33조원+알파(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를 개의하려면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 구성원 20명중 과반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모두 7명이어서 모두 8명이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며 추가로 3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당장 임명할 수 있는 인사는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등 5명이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도 이날 오전중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3명의 장관만을 먼저 임명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추경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가 거센 일부 후보자는 좀 더 시간을 두되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부터 맞춰 추경편성을 통과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퇴임함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리 대행을 맡아 윤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제청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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