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애인 정책 토론회 개최...예산 편성 필요성·당위성 논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본적인 권리 쟁취를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190여 개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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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2021.06.16 gyun507@newspim.com |
토론회는 탈시설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전국 확산을 촉구하고 탈시설 분야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히날 토론회에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사례를 발표하고 김기룡 중부대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수소 수석연구위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됐다"며 "국가 주도 탈시설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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