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투기를 유발하지 말고 각 지역 현지 사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것. 아파트 실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완화할 것.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

중국이 부동산을 경제 부양으로 수단으로 동원하고 나섰다. 중국은 4월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 거시 경제 운영목표인 '안정 위주의 경제 성장(稳字当头)'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구원 투수로 내세우고 나섰다.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 수단이 아님). 중국 부동산 경기는 팡주부차오의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한 장기간 규제 정책으로 1선 대도시 몇 곳을 빼고는 대체로 침체 국면을 보여왔다.

중국 매체 마이르징지신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국 상품방 주택(분양 임대 가능한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18.6% 감소했고 토지 구매 면적은 동기비 41.8%나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한다. 부동산은 경제 총생산의 비중도 크지만 경기에 대한 연관 파급 효과도 크다. 과열도 문제지만 극심한 부동산 위축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이 초래하는 폐해 때문에 부동산을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왔다. 원칙적으로는 '팡주부차오' 투기 억제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도시봉쇄에 따른 경제 파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결국 부동산 부양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상 중국은 정치국 회의전 부터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나섰다. 2022년 들어 110개 도시가 구매 제한 완화와 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 부양 조치를 취했다. 일부 도시는 두세 자녀 가정 주택 구매자에 대해 공적금 대출 상한을 높였다.

광둥성 선전시는 과열이 한창이던 2021년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참고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유야무야 됐고, 상하이시는 금융 기관들에 대해 주택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코로나와 도시봉쇄가 초래한 경제 피해가 2020년 우한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고 말한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3월 중순 선전 도시 봉쇄, 5월 베이징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도 경제 총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력한 유동인구 인원 통제로 4월 청명절 연휴와 5월 노동절 연휴 등 대목 시장이 실종되면서 경제 성장의 큰 축인 내수 소비가 불황에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또다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 유동성 리스크가 집중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전국적인 코로나 만연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장기간 유지돼온 높은 대출 금리와 경제 침체로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개인들은 집값이 내리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택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다.

마이르징지신문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 2022년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판매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급감, 부동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채무 디폴트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수요 기반이 왕성하다며 부동산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시 등 1선 대도시 임차 거주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다. 2000년 이전 주택의 노후화 개량 수요도 강한 편이다.

중국의 상주 인구 도시화율은 2021년 기준 63.9%로, 주택 수요를 촉발하는 도시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또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증 취업 인구에 의한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