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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에 불붙은 아파트값 상승…"매물 거두는 집주인 늘어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8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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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서 재건축 사업 추진 위한 추진위 조성 나서
용적률 법정 상한선 300%서 500%로 상향
"과도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주민 피해 가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면서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가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맷값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06 ymh7536@newspim.com

◆ 새로운 정부 재건축 추진 소식에 매맷값 상승 전환

8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분당(0.13%) ▲중동(0.06%) ▲파주운정(0.05%) ▲일산(0.02%) ▲판교(-0.02%) 등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대선결과 이후 치솟았다. 일산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 동안 0.52% 상승했고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용적률이 200% 안팎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은 높은 상황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된다며 중장기적으로 10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할 경우 동간 거리가 짧아져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고, 주택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또 용적률 상향분 가운데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를 한 번에 풀 경우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더불어 2‧3기 신도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양=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석 달 새 사이 아파트 시가총액 4873억원 삼승

실제 해당 지역의 매맷값은 고공행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 7663억 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 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 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 985억 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 약 0.14%(1조 8606억 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큰 것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은 올해 2월 말 244조 211억 900만원에서 4월 말 244조 6948억 6100만원으로 0.20%(4937억 5200만원) 늘어 1기 신도시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시가 총액 상승 지역 중 일산신도시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산의 시가총액은 2월 말 24조3072억 800만원에서 4월 말 24조4909억8200만원으로 두달 새 0.76%(1837억7400만원)나 증가했다. 일산 강선마을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선 직후 신도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서울·지방에서 원정 투자를 오겠다는 문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면서 "대선을 전후해 시세가 3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오른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산에 이어 중동신도시가 0.38%(11조7293억6700만원→11조7741억9200만원) 뛰어 1기 신도시 중 시가총액 상승폭이 두번째로 높았고, 분당신도시가 0.29%(64조2920억7400만원→64조4812억840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산본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0.18%(18조6193억6700만원→18조6536억900만원), 평촌은 0.13%(26조3309억7900만원→26조3662억65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동일한 재건축 이슈지만 서울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 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당내 일부 15억원이 넘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 문턱이 낮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집주인 배짱 호가에도 매수 대기자로 '인산인해'

1기 신도시의 실거래가격은 몇 달새 4억원 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 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한신' 전용면적 171㎡는 지난 15일 24억 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17억원, 2020년 10월)보다 8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서현동 P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매물을 들어간 반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전용면적 126㎡도 이달 초 9억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아파트 거주자인 최민혁(53)씨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전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가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양수리 인근 T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올 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데, 용적률이 오르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제인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1기 신도시 관련 정책 수립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나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용적률을 높여도 건폐율은 낮춰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불가피하게 인구 수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도시계획을 짜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교통 등 인프라 확충 계획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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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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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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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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