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의료 확충' 서울시, 2026년까지 6120억 투자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9:30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 추진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유사시 재난대응병원 역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위기 일상화에 대응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촘촘히 지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61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단 구상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제100회 색동회 어린이날 큰 잔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5 kimkim@newspim.com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는 확진자 치료와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공공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서울시 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에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투석환자 등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며 "노인, 장애인은 사회적 고립이 더 깊어져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해졌으나 정신건강 서비스는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한다. 동남권 시민을 위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사시는 신속한 재난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재난대응병원이다.

이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는 재난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950억원을 투입해 재활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200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소재, 1개소)은 2024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보라매병원엔 400억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기존 시립병원은 위기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더 두터운 의료안전망을 갖추어 나간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을 한층 더 높여,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 및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북‧북부‧동부병원은 각각 기능을 고도화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고도화한다.

민관 의료협력체계도 공고히 다진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원 가능한 민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서울 의료위기대응센터(EOC)'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인터폰이 설치된 오염존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지난 2년 간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추가 확보해 의료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