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시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제출한 과제에서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전경련은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콘소시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경련 조사 결과,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연구개발(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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