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탄소중립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 크로스'(Golden Cross) 를 앞당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골든크로스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투자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전환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겠지만, 언젠가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골든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최 회장은 탄소배출권은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이상 못 지키면 돈 내라는 거니까 세금을 내라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다"며 "배출권을 잘 가져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그 배출권을 더 많이 갖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비용을 줄여 자기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놓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감축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즉 돈을 벌 수 있는 얘기가 되면 기업들 생각이 달라진다. 저만 하더라도 탄소를 줄여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얘기할 거다. '좀 더 줄일 수 없나', '목표 어디까지 잡고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게 기업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인센티브 중심 탄소중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가지 도전과제로 ▲탄소배출 측량모델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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