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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고검장들,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 초래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20:3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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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문재인 대통령 만나 법안 문제점 알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입법 강행에 전국 고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9시30분부터 저녁까지 전국 고검장들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검장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검장들은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연가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후에 대검으로 출근해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저녁 7시쯤 대검으로 복귀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사표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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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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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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