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엔데믹 전환에 불필요한 입국자 방역패스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지난해 성탄절, 미국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 텅텅 빈 출국장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코로나 시국에 예상은 했지만 입출국자들과 이들을 보내고 맞이하던 이들로 붐벼 왔던 공항인가 싶었다.

출국장 면세점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울 정도였다. 면세점 안에는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 곳 조차 문을 열고 영업하는 면세점의 모습이었고 출국수속창구에서 거리가 먼 탑승창구 주변에 위치해 있는 면세점들은 아예 커튼 막에 가려져 폐쇄돼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인천공항 내에서 유일하게 북적인 곳은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외래병원 검사소였다. 시간 예약을 해도 대기 줄이 늘어선 유일한 곳이었다. 외국 대부분이 입국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48시간 내 코로나 감염 음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입국이후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한 국가여서 가족과 친지 방문이 가능해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해외에 나가려 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한해서는 해외입국 시 내려졌던 7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하면서 출국의 가장 큰 빗장이 풀리게 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최근 TV홈쇼핑에선 지난 2년여 동안 자취를 감추던 해외여행 패키지 방송이 채널마다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행지역도 과거 중국, 일본, 동남아 중근거리 지역 위주에서 북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수백만 원의 고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상품들이 매진 사례를 이어 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고픈 해외여행족을 노린 '보복소비'의 마케팅 효과가 먹히는 듯하다.

하지만 공항의 또 다른 공간인 입국장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특히 외국인 방한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입국장이 이런 모습인데 서울 특히 외국인의 명소였던 명동의 매장들은 오죽하겠는가.

아쉬운 점은 '방역패스'가 외국인과 해외 체류 내국인들이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되긴 한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선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PCR검사도 입국 전 1회, 입국 후 2회 등 총 3회에서 입국 이후 검사 1회가 줄어든다.

국내에서 이제 막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면제 기준인 백신 접종자를 일률적으로 '부스터샷'에 맞추는 것은 방역패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입국에 필요한 최소 기준에 부스터샷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이미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는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한 마당에 입국자에게만 엄밀한 잣대를 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접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성년자들은 이 기준에선 불리하다. 일부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즉 부작용 우려에 있는 사람들에겐 분명 차별적인 조항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에서 회복된 미접종자들에게 재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입국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항공 편수를 늘려 정상화하고자 하는 항공 업계로선 '불필요한 허들'에 불만이 높다. 입국자 수의 증가는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호텔, 면세점, 주요 상권 등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국 손님들을 '일상 회복' 기준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유통업계도 이에 대한 입국자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임광현 발탁, 李대통령 국정 의지 담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 배경에 '일하는 비서실'과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강 전 실장과 임 실장의 차이도 짚었다. 그는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며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시기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 나가고 설계하는 게 우리 초대 비서실장의 중요한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임광현 비서실장(당시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통 관료 출신…국회의원 경험도" 이어 2기 비서실장인 임 실장에 대해 성 수석은 "이제 이 대통령은 초기에 만들었던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이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 실력을 입증한 관료 출신,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 실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관료출신이라 정무 부분에서 취약할 것 같다는 지적에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거의 20~30년 동안을 행정부에서 근무한 분"이라며 "현대의 행정 업무는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 체납 징수, 역외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임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강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에 성 수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라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전 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돼 왔다"고 선을 그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은 인사' 지적에 "근거 없다" 야권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 지적도 성 수석은 반박했다. 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라 주장 중이다. 또 복지부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임 실장의 배우자가 휴스턴 총영사로 재임 중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나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처남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은 총영사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을 한 것은 전체 경력 쪽에 한 10년 정도"라며 "원래 출발은 공보처에서 출발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해외 공보를 담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에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 관계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2026-10-15 09:21
사진
'청년버스킹 축제' 17일 오후 1시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7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감엔터테인먼트]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