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시유지(시 소유 공공토지) 684만㎡에 건강센터, 어르신 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등 공공시설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공공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령화, 1인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반면 가용 토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공공영역의 토지(국·구·시유지)다. 시유지는 공공토지의 37%(106㎢)를 차지한다. 시유지는 총 106㎢(5만8000여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 규모다.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57.8%), 전‧답‧임야 등 활용도가 낮은 땅(22.7%), 이미 활용 중이거나 자투리땅(19.5%)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유지는 684만㎡(5.6%) 규모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동안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됐다.

서울시의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시유지별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활용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공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1994년 준공) 부지는 약 3만㎡의 대형 부지다. 인근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공공수요도 높다. 이 지역은 다양한 수요의 공공시설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 시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신속히 찾는 것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