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다음 주면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지 한달이 된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p나 낮았다. 1인당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증가율도 연 평균 1%p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천억이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2배가 넘는 연 평균 95조 9천억이 증가해서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 국민 소득 증가율은 4분의 1토막이 났는데 국가 비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렇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명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며 "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한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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