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전반적으로 보는 중"
"세제는 조세 원리로 개편이 당선인 입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세제TF'를 발족해 현행 부동산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서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금 체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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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TF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계획'에 대해선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