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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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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거물급 출마 잇따르며 '후끈'
경기, 민주 김동연·국민의힘 유승민 각각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6·1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극복과 정권 견제를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합니다.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꼽힙니다. 서울을 뛰어넘는 인구 1300만명의 최대 광역지자체이며 수도권이라는 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반이었다는 점 등등이 꼽힙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야 모두 대선후보급 거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야 모두 4선 이상급 중진의원들도 도전을 선언해, 이번 지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내달 3일 방미…"당선인 뜻 잘 전달"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 파견하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오는 3일을 전후해 미국을 방문한다. 31일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 등과의 면담일정을 고려해 출국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서 '양도세 중과 완화' 공감대 이어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및 정치 개혁 입법안 등을 논의했다. 대체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의견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 완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값 상승과 세제 부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임대차법 찬성 양정숙, 강남아파트 전셋값 '9억7000만원→14억4000만원' 올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4억7000만원(약 48%)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찬성했었다. 

"물가 못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 초선에 털어놓은 尹의 고민/중앙일보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과 점심을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윤 당선인이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 공약을 지키려면 재정을 풀어야 하니 걱정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질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첫 총리, 한덕수·김한길 압축…윤 당선인 낙점만 남았다 /경향
첫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31일 "여러 분을 놓고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1일 총리 후보자 결정을 마무리 짓고 이달 초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영길 차출설에 서울지역 의원들 반대 흐름…"유일한 대안 아니야"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31일 회동해 '송영길 차출론'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송영길 차출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靑 근무… 靑 "정상 추천 거쳐"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A 씨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채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4월 11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화상 연설 추진 / 한국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4월 중 국회 화상 연설을 추진한다. 이광재 국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외통위 주관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화상 연설을 4월 11일 오후에 진행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軍, 北 최전방 도발 우려에 DMZ 유해발굴 중단 / 동아일보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실시하던 유해발굴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시위에 이어 핵실험까지 나설 것이란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하던 유해발굴사업까지 중단시킨 것.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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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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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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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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