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행위 위반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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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선관위 청사. 2022.03.31 goongeen@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음식물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B씨로 하여금 4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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