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번주부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주요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새 정부 앞에 놓인 경제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고물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3% 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고물가 흐름은 새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우크라 사태에 고공행진하는 물가…서민부담 가중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책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80달러를 밑돌았던 두바이유 가격은 러시아 침공 직후 95.8달러를 돌파했고 현재는 11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원유도입 단가도 잇따라 오르게 되고 이는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으로까지 번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소비자물가는 1.1% 포인트의 상승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고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위축되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서민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특히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타격을 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1일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가가 오를 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고소득층에 비해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탔다.

정부는 밥상물가에 밀접한 품목들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가상승 변수가 대외적인 요인에 있는 만큼 물가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부자감세 지적도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은 새 정부 이후 탄력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수위는 출범 이틀 만에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전담기구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꾸리는 등 세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해왔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보다 더 큰 폭의 감세안이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기준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1세대 1주택자들 세금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방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3.24 donglee@newspim.com

◆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시급…추경 재원 마련이 관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야가 앞다퉈 방역지원금 규모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주장을 펼쳐왔다.

윤 당선인도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수십조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0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까지 올랐다.

인수위 측은 적자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예비비 활용 등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지만 50조원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고, 지난해 들어온 초과세수분을 끌어다 써도 3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끝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으로 쓰인다.

재정 당국은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남는 재원 3조4000억원을 2차 추경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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