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정책에 관한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시기 윤 후보가 내놓은 노동공약은 부족하고 부실했다"며 "새 정부 5년을 설계하는 지금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부족함을 채우고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아 부실함을 바로잡는 적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잘 안다"며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국민통합을 출발할 수 있다. 오늘 경제단체들과의 자리보다 노동자의 자리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윤 당선인에게도 유효하다"면서 "민심을 외면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교훈삼길 바란다. 조속하고 진지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이 윤 당선인에게 내놓은 요구사항은 ▲노동법 적전면 확대 적용 ▲노조 및 교섭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기후위기 및 기술변화 대응 노동중심 산업재편 ▲다주택 소유제한·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보장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돌봄 국가 책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3가지다.

특히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를 강조하며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동자의 20%에 달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과 66만명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이같은 요구들이 담긴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민주노총의 면담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노동 친화적 정책 도입을 약속하면서도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6일 거리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많은 기업이 엉터리 정부, 강성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을 직격했다. 공약집에도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면 엄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엄포를 놓을 때가 아니라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속히 진지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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