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간의 간담회에서 "2003년 '양극화 지수' 발표 이후 현재 가장 많은 차이가 벌어져 한국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 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첫 인사말씀에 중소기업계의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며 "경제상황을 냉정히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있겠으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0.3%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고 또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여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젊은 인재가 오지 않고 저성장의 늪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주는 대기업이 없고, 주52시간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당사자는 하청을 도맡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회장은 "업종의 특성 고려하여 노사합의시 월·연단위로 근로시간을 쓰도록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도 지불능력을 고려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필요, 중대재해법의 경우 사업주 의무 명확화,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해야 한다.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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