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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콤엔지니어링·지오넷 등 36곳 입찰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1:35

10년간 대림산업 등 발주 입찰서 사전 담합
공정위 "입찰시장 관행화된 담합 근절 계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테스콤엔지니어링, 지오넷 등 36개 건설계측관리 업체들이 입찰 담합 등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이를 고려해 입찰가를 써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해 타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각 업체의 장부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적혀 있다. 

이러한 입찰 담합을 통해 이들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다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으로 다수의 계측관리 사업자들(36개사)의 장기간(약 10년)에 걸친 광범위한 입찰담합(102건)을 적발함으로써 관련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1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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