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교육부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각각 발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부 조직의 재편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해온 만큼 교육부 조직개편을 본격화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의 역할론에 대한 주장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단일화 전 교육부를 폐지하고,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시아교육협회가 윤 당선인 인수위에 전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K-정책 보고서'도 교육부 해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신설해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대학의 연구, 혁신 평생교육 기능 등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정책·학사제도, 장학 기능 등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학위원회(가칭)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대학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안팎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 자리잡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바꾸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과학기술과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부총리 부처가 되면서 교육부 이름을 되찾은 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다만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교육부 기능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은 국가교육위 관련법 제정 전부터 논의돼 왔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가교육위 출범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부처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점에 대해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됐고,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 조직을 바꾸고 콘트롤 타워를 없앤다고 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대한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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