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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대로 교육부 '부총리 뺐기고, 쪼개지나'…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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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전 장관, K-정책 보고서에 교육부 역할 쪼개기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 공약
국가교육위 출범 시 교육부 역할론 재검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교육부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각각 발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부 조직의 재편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해온 만큼 교육부 조직개편을 본격화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의 역할론에 대한 주장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단일화 전 교육부를 폐지하고,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시아교육협회가 윤 당선인 인수위에 전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K-정책 보고서'도 교육부 해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신설해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대학의 연구, 혁신 평생교육 기능 등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정책·학사제도, 장학 기능 등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학위원회(가칭)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대학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안팎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 자리잡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바꾸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과학기술과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부총리 부처가 되면서 교육부 이름을 되찾은 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다만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교육부 기능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은 국가교육위 관련법 제정 전부터 논의돼 왔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가교육위 출범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부처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점에 대해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됐고,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 조직을 바꾸고 콘트롤 타워를 없앤다고 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대한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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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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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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