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시공원지키기전주행동 "국토부, LH 가련산공원 개발계획 중단시켜라"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02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도시공원지키기전주행동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국토부는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LH 가련산공원 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련산 공원 개발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앞세우고 있지만 총 1503세대 중 공공임대주택은 300세대에 불과하다"며 "이 또한 민간임대는 5년 후 분양, 공공임대는 8년 후 분양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 공공임대의 허울을 쓴 아파트개발 사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6일 도시공원지키기전주행동은 국토부에 LH 가련산공원 개발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2022.02.16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가련산 일대가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개발이 예정돼 동서축 교통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여기에 가련산 공원까지 개발된다면 교통난 가중은 뻔한일인데다 소통이 원활한 기린대로마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힐난했다.

지난달 28일 LH가 지난해 제기한 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공원시설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판결 내용은 전주시가 사전 국토부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이 때문에 공원을 유지하려던 전주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LH는 가련산 32만535㎡에 민간임대 752호, 공공임대 300호, 일반분양 451호 등 모두 1503호를 공급하는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도시공원지키기전주행동은 "전주시 주택보급율이 110%를 넘었고 앞으로 오는 2025년까지 1만9289세대 물량이 추가로 더 공급될 예정이다"면서 "아파트공급만 주택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파트공급 과잉은 오히려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심의 공원과 녹지 보전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