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기업 부담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산업안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를 비롯한 복수의 위원회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합동 공약 발표회를 열어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를 바꾸겠다"며 산업 안전과 관련한 6대 공약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는 이 후보의 공약문을 대독하며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기업이 역량에 맞게 산재보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 위험의 공유 차원에서 산재보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업종과 사업장 간 산재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복잡한 산재보험료 부과방식과 할증할인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 현장의 사전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험한 업종과 작업에 있어 핵심적인 안전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산재사고 사망자의 52%가 건설업종사자"라며 "건설산업기본법만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건설 현장 불안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독 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감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규명해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사항을 사업주에 고지 및 감독 ▲법인에 금전적 제재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소년 노동자이자 산업재해 피해자"라며 "저의 굽은 왼팔을 보며 약속드린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정 사회를 만들고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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