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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한 달째 노노갈등 점화…소비자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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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4주차, 협의점 없이 강대강 대치
비노조 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파업에 고객사 이탈, 수입도 3분의 1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의 불씨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노조가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노조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총파업 이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기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 비노조연합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애꿎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처음 택배노조가 생기고 파업했을 때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왔고 지금도 막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부족해진 배송 인력만큼 다른 택배기사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조가 생긴 이후 우리의 매출은 늘지 않고, 파업을 하면 힘들게 계약을 따온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다"며 "이제 파업이 한 달 째인데 어느 거래처에서 우리를 믿고 써주겠나. 노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고 조금만 더하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 중이다. 2022.01.2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비노조연합이 공개한 택배기사 A, B 씨의 1월 수입표에 따르면 이들 기사의 수입은 택배노조 파업 2주차인 지난 5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 씨의 집화 물량은 지난달 1만9848개에서 이달 5677개로 줄어들었고, B 씨의 집화 물량 역시 3만7754개에서 7833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택배기사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노조연합은 "무분별한 노조필증 발급으로 인한 노조가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노동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서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재받는 작금을 통탄한다"며 "사업자 지위로 원상 복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나 2017년 정부가 택배노조에 노조필증을 발급하면서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 "터미널에 묶인 내 택배" 설 택배대란 분수령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반발에도 택배노조는 여전히 강경모드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파업 철회 요구 등에 대해 "대리점 소장의 갑질이 통용되는 택배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 비노조 택배기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중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3주차인 지난 18일부터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간 노조와의 공식 대화를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을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을 풀려면 원청과 얘기해야 하는데 대리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CJ대한통운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있는 1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구정연휴 택배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노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택배대란은 가시화 되는 실정이다.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 성남,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배송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에 대해 우체국·한진·롯데·로젠택배 노조가 이전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도 생겼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단비(36) 씨는 "파업 전인 27일에 보낸 상품들이 아직도 터미널에 묶여 있다"며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파업지역은 반송 진행조차 어렵다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계약대로 배송은 안 하니 계약위반, 영업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심각한 끼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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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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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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