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현재 약 2년이 걸리는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 출원이 늘어나는 변화 추세에 맞춰 현재 최대 2년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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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현재 특허 심사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해 1건당 평균 10.8시간의 심사 시간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청 조직 효율화를 통해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했다.

특허 심사 인력을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1000 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은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스타트업 경영인이 "특허심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후보가 이에 화답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간담회 이후 약 일주일만에 소확행 공약으로 개발,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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