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하다 중징계 받은 이상이 "썩은 민주당 탈당"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8:41

"민주당,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
"기본소득, 정의롭지 않고 지속 불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해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당"이라며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강령에 담기고 이후 여야 정당들 간 복지국가 경쟁이 촉발된 점을 들어 "참으로 소중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저는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이 교수는 탈당 이유로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이상이 제주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2022.01.17 dedanhi@newspim.com

또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 경기활성화 효과, 복지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크게 열등하다"며 "그럼에도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고 이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다"며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모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인 것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정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사사오입 방식의 적용을 통해 결선투표를 무산시킨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병든 민주당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므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