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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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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0.5%로 인하"
"수수료 인하 총 4700억 규모…가맹점 96% 혜택"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가맹점 매출구간 별로 0.1~0.3%p 인하하며 총 인하 규모는 4700억원이다.

23일 당정은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놓고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김병욱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전체 카드수수료 인하 규모는 약 4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가맹점의 약 96%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당정은 카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가 모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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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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