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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유예, 당 지도부와 교감…공급책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34

"세금정책 아닌 공급정책으로 한 얘기"
"이견 당연해…지도부와는 교감한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당 안팎 갈등에 대해 "이견들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당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가면서 당이 수습하는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이것을 질렀다기 보단 매우 오랫동안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그는 "양도세 문제는 당내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이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배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로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가의 일관성이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그것보단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는 당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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