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세련, 공수처장 수사 의뢰..."기자 통신조회는 민간인 사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기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기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21.12.13 parksj@newspim.com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특정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용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특정기간 중 통화 상대방들의 전체 전화번호를 받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은 공수처 황제조사 CCTV 보도에 대한 보복성 언론 사찰"이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단히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이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하여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언제든 통신조회를 당할 수 있고, 공수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언제든 위법한 별건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찰이 없도록 끝까지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하던 유승은(성복고)의 결선 무대가 폭설로 잠시 멈춰 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악천후로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연기됐다"며 18일 오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 폭설이 내려 경기가 연기되자 조직위 직원들이 전광판과 피니시 라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해당 경기는 이날 오후 9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인 리비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특히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7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선이 폭설로 지연되자 선수들이 눈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예선 3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해 있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를 평가받는 종목이다. 빅에어에서 이미 새 역사를 쓴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올림픽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다만 변수는 날씨다. 설원 위 경쟁은 잠시 미뤄졌지만, 유승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33
사진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이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당 대회의 준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성스러운 새 행정의 전위에서 활약할 전당의 대표자들이 대회장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하순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2.17 yjlee@newspim.com 통신은 "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 동지, 김덕훈 동지, 최동명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지역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함에 따라 이르면 설 명절(북한은 당일 하루만 휴일)을 지난 이번 주말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이후 정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대내외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yjlee@newspim.com 2026-02-17 07: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