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에 임대주택 건설 본격화...′소음·진동·주민반발′ 등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6:01

신안산선·GTX 등 신규 철도 노선 역사 8곳 1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철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 목적
임대주택 놓고 주민 반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신규 철도노선 역사의 복합개발 추진에 나선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수요가 많은 역세권인 만큼 주택 공급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에 들어서는 주택이다 보니 소음·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세권 주민들은 신규 노선 개설로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업무·상업지구 등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철도역사에 공공임대주택...신안산선·GTX 역사 복합개발 추진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철도역사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역사를 지으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든 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각각 500가구 씩 총 1000가구 공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5~2026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도 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면서 신규 철도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철도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기업 주도로 철도 역사나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도됐었다.

기존 사업이 철도 노선이 지나는 부지 위에 주택을 조성하고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주민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역사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등도 누릴 수 있도록 해 공공성 강화 측면도 고려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 공급사업자가 광역교통망 운영 지원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시할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택지의 분양·임대수입은 철도 운임인하나 운영비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면 신설 역사 인근지역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주거환경 우려·주민반발 극복이 변수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역사 위에 있다 보니 소음과 진동 문제나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인근 지역이 아닌 역사인 데다 신규 노선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운행되기에 소음·진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역사 자체는 기차가 정차하는 곳인 데다 GTX나 신안산선의 경우 지하 60m 대심도에서 운행되므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안산선 영등포역 공사 현장 2021.12.10 krawjp@newspim.com

철도 역사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가좌·오류동역·금천구청역 등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됐지만 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 행복주택과 달리 신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역사에 공공주택이 조성되는 것이어서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신안산선이나 GTX가 정차하는 역들이 업무·상업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창동역 인근 G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창동아레나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호텔이나 관련시설을 짓는게 맞다"며 "임대주택은 창동아레나와 연계되지 못하는 데다 지역개발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규 철도 역사에 세워지는만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음·진동 문제도 크지 않다" 면서도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인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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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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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