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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상회복 2단계 '일단 멈춤'…추가접종 가속·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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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대책…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건강한 18~49세도 추가접종…10대도 접종 독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추가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영업시간 등의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도입하지 않고 추가접종(부스터 샷)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29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추가접종, 청소년 미접종자 백신접종 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철저관리·감염취약시설 유전자증폭(PCR) 검사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09명, 위중증 환자는 629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2021.11.18 kimkim@newspim.com

우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된다.

병상 확충·효율화를 위해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요양(정신)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층뿐 아니라 건강한 18~49세도 접종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키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또한 잠정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 역시 강화된다.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모잠비크·말라위·짐바브웨·에스와티니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직항 제한 등)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논의됐다. 그러나 이는 국민 불편·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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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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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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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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