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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삼성전자 제2 파운드리 공장 유치 '퍼주기'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의 작은 도시 테일러시가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며 삼성전자의 현지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 있는 삼성 로고. 2021.11.23 [사진=로이터 뉴스핌]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향후 10년 동안 재산세를 92.5% 보조금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이후 10년 동안은 85%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텍사스주는 텍사스산업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2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자재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수적인 지원도 따른다.

문제는 주정부와 소도시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만큼 성과를 거두냐이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를 들여 오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일러시 공장을 설립하고, 2000개의 첨단 기술직 고용과 수 천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최근 산업 전반에 고용난을 맞이한 상황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테일러시의 인구는 1만6000명으로, 고학력의 인력을 시외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 수천, 수만명의 새로운 주민들이 소도시로 몰리면 교통 체증과 주택가격 급등, 기존 인프라에 부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테일러시는 내년 1분기에 1700만~1800만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인프라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테일러시의 재정적자가 이미 5100만달러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네이선 젠슨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 교수는 "자본집약적 제조업에 투자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세수"라며 "그러나 이러한 세수는 국가와 지방 정부가 기업에 돌려주는 형태"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1990년대부터 기업과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는 곳으로 유명하다. 워싱턴 소재 정책 센터인 굿잡스퍼스트에 따르면 텍사스는 6300개에 가까운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보조금 규모만 80억달러가 넘는다.

워싱턴주립대의 마가렛 오마라 역사학 교수는 비록 텍사스가 오랜 기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에 나섰지만 "이러한 홍보는 적은 세수와 다른 공중 인프라 및 서비스에 큰 투자를 하지 못하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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