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반독점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 제재가 앞으로 고강도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8일 국가반독점국을 부(副) 부급으로 승격시킨 뒤 '국가반독점국'을 독립 기관으로 분리 출범 시켰다. 공동부유 사회를 앞당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신화사는 주요 산업분야가 각 부문에 걸쳐 초대형 시장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신경제가 고속 성장함에 따라 반독점 감독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국가반독점국 독립 발족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반독점 행위 집행기구는 국가시장 감독 총국아래의 사국(司局) 급에서 국무원 부위(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가 관할하는 '국가국'으로 승격됐다.

국가반독점국은 기존 상무부 반독점국과 국가발개위 가격 감독 검사 및 반독점국,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및 불공정 경쟁 집법국 3개 부서 업무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발족됐다.

중국은 2008년 국무원 산하에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8월 중국 '반독점 법'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나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국가반독점국을 부부급으로 승격, 독립기구로 출범시켰다.  [사진=바이두]. 2021.11.19 chk@newspim.com

중국 정부 관계자는 각 산업 분야 시장이 대형화하고 디지털 신경제가 발전하면서 독점적 성격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독점 정책이 강화되는 이유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시장 주체(법인)는 총 1억 5000만호를 돌파했다. 이가운데 1억 호가 최근 10년내에 신설됐다. 개인 영업장도 1억호를 넘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중국 GDP가 100조위안을 돌파하면서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팽창, 일부 산업의 집중도가 커지고 기업의 독점 행위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독점 제도의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반독점 감독 강화에 나선 또다른 배경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꼽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분야 신경제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방지하고 중소및 영세기업들이 상생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 말 부터 알리바바의 앤트그룹 상장 전격 중단과 알리바바 반독점 처벌 등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정책이 추진돼 왔다며 이번 국가반독점국 설립은 반독점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정책이 잇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양회(정기국회) 업무보고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경쟁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독점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에 '경쟁 정책'과 '반독점'이 언급된 것은 올해 양회가 처음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