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원 아들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수뢰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뢰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하나은행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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