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추후 검토해도 돼"
"지역화폐 발행 늘려야…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이 후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윤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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