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비즈니스 시대 연다'...국무총리 주도 국가우주위원회 첫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25

세계 우주 산업의 1% 수준에서 우주강대국 진입 목표
위성산업 및 KPS 통한 우주 비즈니스 시장 확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부터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겨냥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새롭게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기술 개발이 아닌, 우주경제 전환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1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우주위원회는 김 총리가 주재한 첫 위원회 회의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통해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3조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까지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를 총 40여 회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높이기 위해 교육콘텐츠도 제작해 보급한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 위성정보산업의 경우,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6세대)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에 나선다.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 구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이 이날 의결됐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주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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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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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