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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비즈니스 시대 연다'...국무총리 주도 국가우주위원회 첫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25

세계 우주 산업의 1% 수준에서 우주강대국 진입 목표
위성산업 및 KPS 통한 우주 비즈니스 시장 확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부터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겨냥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새롭게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기술 개발이 아닌, 우주경제 전환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1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우주위원회는 김 총리가 주재한 첫 위원회 회의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통해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3조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까지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를 총 40여 회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높이기 위해 교육콘텐츠도 제작해 보급한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 위성정보산업의 경우,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6세대)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에 나선다.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 구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이 이날 의결됐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주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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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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