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박용희 세종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입지선정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시의회는 갈등조정 매개체로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행정편의적 의사결정 관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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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희 시의원 시정질문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1.11.12 goongeen@newspim.com |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과정이 석연치 않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추진 초기 투명한 정보제공, 절차적 민주성,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수행했다면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통합 설치에 관한 판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대표 재위촉 과정에서 시장 추천만으로 주민대표를 위촉한 것은 갈등 증폭의 핵심이라며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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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희 시의원 시정질문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1.11.12 goongeen@newspim.com |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전동면 송성3리의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온 것도 시가 유리한 조사항목을 설정한 결과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타당성 조사의 종합검토에서 언급된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입지 후보지인 송성리에 이미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등 10여개의 환경업체가 집적돼 있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권익 훼손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갈등 현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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