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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아태차관보 이재명·윤석열 만남 '외교결례' 논란…"캠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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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캠프와 미 국무부 간 필요성·이해관계 일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차관보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여야 대선후보를 만나는 것이 '외교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kilroy023@newspim.com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에도 조셉 윤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중 외교부 카운터파트와의 협의 외에 대선 주자들을 연쇄 접촉하며 외교결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차관보가 여야 대선후보 만난다는 게 결례는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그 분(대선후보)들과의 접촉 여부는 당연히 관련 캠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결례인지 여부는 여 차관보나 경제외교조정관, 그외 산업부, 차관 예방 등 우리 정부 인사들에 대해 두루 실질적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외교결례 여부는 상호 간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동아태차관보와 대선후보 간 면담 일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고 한국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유력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전에 탐색하려는 미국 정부 입장과, 미측과의 네트워크 확보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전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글로벌 파트너로 나아가는 한국의 행보를 응원할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공동의 파트너로서 놀랍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이 좀 더 고도화되고 합리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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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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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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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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