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우리나라 가산시장은 거래규모 22조7000억원, 투자자 723만명, 거래소 예치금 64조800급성장을 이루었다"며 "하지만 활성화된 시장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뉴스핌이 공동 개최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금융자산인지 아닌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 가상자산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2020년 12월 '소득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면서 가상자산 소득분류,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과세 행위로 인해 투자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과세당국도 지난 8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또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해 행정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따라서 오늘 토론회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장에 적합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 위원으로서, 오늘 전해주시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