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난지원금 논란에 속끓는 與…오늘 정책의총서 논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03

與, 4일 정책의총서 재원 확보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후보 측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부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3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참석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처리를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날 보편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재원이란 게 뻔하다"며 "막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도 맞받아쳤다. 그는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가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정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이라고 했다.

후보와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당 내부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흐른다. 일단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면서다.

이 후보 최측근인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 의지가 강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예전만 못 한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조성된 이상 안 할 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내핵심관계자는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 "그나마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아닌 총리실과 각을 세우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기재부랑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일이 더 심각해 보이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집행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당은 초과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17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최소 지원비용인 10만원 하한선이 너무 적으니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과 코로나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충분히 내실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