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사 인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을 타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수권은 국가의 자원이지만 하늘에서 저절로 툭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며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문제를 거론하며 운수권을 조정해 조건부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이 같은 성명서를 낸 것이다.
노조는 "우리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을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실적(심사)어려움 때문에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수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초법적 조건부심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 운수권 재배분이라는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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